1월 5일 오전11시45분, 삼각지역 카데뜨에서 씽, 복순, 그림, 그리고 최지가 모였습니다. 딱딱한 바게뜨를 씹으며 워밍업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옮겨 좌식 카페에 모여 앉아 <신자유주의의 탄생 by 장석준>, <신자유주의 by 데이비드 하비> 의 각 1~2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나온 이야기들을 두서 없이 정리해보고자 해요. 솔직하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담겨 있어 이름을 밝히기 보다는 이야기 나눈 순서에 따라 적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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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가, 활동가로서 신자유주의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문화'로서 생각했던 신자유주의가 현재 나의 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느낌이다. 

하비가 선언하듯 정의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신념에서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자유'란 무엇인가? 

장석준의 책에서 좌파의 정의를  1) 사회변화추구 2)권리인정에서 배제된 자 3) 사회의 문제를 사회 관계에서 찾음 4) 사회변화를 보편적 해방의 실현으로 봄 과 같이 4가지로 정의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좌파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파는? 아나키스트 좌파가 진짜 좌파인가? ) 

전쟁을 정당화하면서까지 자본주의를 없애고자 한 좌파들의 논리에 공감하기 어렵다. 

대의를 위한 '폭력' 그게 가능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무엇일까? 

이념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은, (특히 폭력수단을 가지고) 이 시점의 우리에게는 용인되지 않는 것 같다. 

노조의 투쟁을 이 시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봉이 높은 직군의 노조원들의 투쟁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

노조는 조직 안에서 '이익'을 위해 활동할 뿐, 사회화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시대, 여전히 이데올로기는 살아 있는가? 

정치적 상황에 대해 딱 판단하기가 어렵다. (정치와 생활이 너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오직 투표 뿐인 우리의 정치) 

다수의 민중은 대의제이고, 소수의 '부'를 가진 이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을까? 

더 많은 대중이 정치적 힘을 가질 경우, 욕구가 더욱 강화된 브레이크 없는 신자유주의로 향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다. 

 좌파 정치 집단에게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경제 성장지표의 상승을 바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경제위기는 '미디어의 술책'이 아닐까? 정말 체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가? 

경제 위기란 내수가 안되는 돈이 안도는 것. 

호황과 위기의 체감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회인가? 

체감경기의 지표로서 자영업자에 대한 스웨덴 같은 국가의 대처는 어땠을지 궁금하다. 

현재 한국 사회는 국가 경쟁력이 낮은 것이 아닐까? (미시적인 인간역량개발의 측면 vs. 거시적인 국가적 경제위기) 

국가가 의식주와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시장으로 본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장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 vs. 성장은 이제 더이상 불가능해! 

성장의 시나리오가 반영된 정책들 : 취업, 창업, 수많은 장려금 등등 

인간이 가진 '수많은 가치'를 봐야하는데,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만 보는 한국사회 

지하철에서 본 도시철도노조원들의 주장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들에 일자리를! ->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입장 존재 (하나. 청년들에게 줘야하는 일자리는 이런 형태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둘. 대한민국에서 적게 일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나타났다니,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나누겠다니. 매우 긍정적이다!) 

좌파적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 사람에게 '시간'을 주고, '불로소득'을 주는 것을 실현해보는 건? 

놀 수 있는 것, 조직과 개인의 '실험'이 가능하지 않은 사회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들간의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노동자들이 연대할 수 있는 시간과 노동조건이 만들어 지지 않았다 -> 개인간 경쟁이 만연한 현실에서 노동자간 연대가 가능한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징적인 정치가가 필요한 것일까? 

사람들은 어찌됐든 정치가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한국은 여전히 왕정 정치와 같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먹고사니즘이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가능할까?) 

채권, 빚이란 무엇인가? 빚에 대해 우리는 다르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균열을 내야만 한다! 체제 안에서 체제에 맞서 싸우자!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균열을 만들어 낸 들, 정치의 힘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5만명의 혜화역의 시위도 정치적 힘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잖아 -> 그래도 법적인 무엇을 바꾸지 못했지만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현재 한국 사회는 문제가 발생해야 미봉책으로 법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하비의 책에서 언급한)신자유주의적 국가 요소(세금감면, 해외투자 쉽게 등)를 억제, 해결하는 법적 요소를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그러나 이걸 만드는 조직이 나타나야지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때문에 활동가들과 같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인지하고 선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을까? 

미국 (트럼프의 등장을 야기시킨) 민주당의 실패에 관한 책에서 논의한 정체성 운동에 대한 비판 : 누가 더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와 같은 이론적 토론에 몰두한 나머지 생산적이지 못했다

왜 좌파는 늘상 편가르는 것일까? : 협력의 힘이 없다

정체성 운동에는 분명 긍정성은 있으나 연대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 : 당사자의 '활동'을 하면서, 당사자 외 사람들의 상상력을 통해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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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 12

<신자유주의 by 데이비드 하비>  4강, 5강 

- 우리 일상에 만연한 세계화의 경험들. 우리는 그 이전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

- 자급자족으로 변화한다면 환경문제 등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 가능할까?

-수출입의 문제는 절차를 거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범주라고 생각한다. 대신 대안적 상상력을 발휘해 거대한 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떠올려봐야겠다

- 자본이 더 자본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상위계급들의 자율, 자유라고는 하지만 실제 정치에 더 결합되어 있을 것이다. 의도적, 정치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예) 국민연금 등을 활용해 기업이 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역할

- 저세금 저복지인 현재 시스템이 경제 성장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 국경 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국경 밖까지 연관해서 상상해 본다면?  

- 세금을 많이 부여하면 기업이 나라를 떠난다고 하지만, 이건 다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 아닐까?  

-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정경유착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 대안운동도 필요하지만, 큰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중요한 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해

- 전국민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이 내지 않는 것, 그게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다.

- 대한민국 세금.. 하아..

(이후 중국 이야기부터는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리한 내용이 없다는 흑)